[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반 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되는 실태에 대해 집중 공략했다. 김 의원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둔갑한 실태에 대해 밝히고 식약처의 부실한 사후관리에 대해 지적,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이 의약품으로 인식케 하는 광고 동영상을 국감장 현장에서 보여주며 이를 안일하게 대처한 식약처를 강하게 꾸짖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일안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국민연금 재정고갈 문제와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 등을 환기시켰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시 한번 조명했다. 현재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65세가 넘어갈 경우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을 두 차례나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중증장애인만이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
농산물 풍작, 수급 조절 실패, 시장개방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농가 소득은 해마다 감소해 농촌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에 따른 다수의 공약도 발표하며 많은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으로 2년이 지난 현재 농가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많은 이들이 농정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농업.농촌이 생산,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급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만나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처방을 들어봤다. 구재숙(배우) : 오늘은 농업 정책 연구에 일생을 헌신해 오고 있으며 지금도 익산시 농업시장으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국민 농업 포럼 정명채 상임대표를 모시고 우리 농업에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합의(2015.11.30.)하여 조성된 기금이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35억원으로 총 576억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19.2%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68억원(12%)에 그치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기금이 순조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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